1. 약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약관은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게임물 이용시간제한을 위한 신청서비스(이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단과 이용제한신청서비스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적용)

1. 재단은 이 약관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2.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라 함은 재단이 이용자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한 게임시간 선택 신청 등의 중계 및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약관에 따라 재단에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3. “제휴사”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이용자의 신청정보/변경정보를 제공받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말합니다.
4. “신청정보”라 함은 게임시간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말합니다.
5. “변경정보”라 함은 신청정보 중 변경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개정)

1. 재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에 공지하며,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장 계 약

제5조 (계약의 성립)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 (신청)

1.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정보를 제출 및 확인하여 인터넷으로 재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 식별정보 :

1) 게임이용자 본인: 게임이용자의 연계정보(CI)
2) 법정대리인: 게임이용자의 연계정보(CI), 게임이용자와의 관계,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3) 기타 재단이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선택사항)
3. 이용자는 신청시점 이후에 게임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게임의 이용시간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승낙)

이용자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재단은 “제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승낙합니다.

제8조 (승낙 유보)

1. 재단은 제7조에 의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 신청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2)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위법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5)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해지된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단은 전항의 승낙 유보 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재단의 의무)

1.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3.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4.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약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이용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시에 재단에 제출한 신청정보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에 허위 내용을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2)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의 정보를 승낙 없이 복제·유통·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1조 (서비스 내용)

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전송하는 게임이용자의 신청정보 중계서비스
2. 재단이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정보 제공서비스
3. 기타 부가서비스 및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정보 중계)

1. 이용자가 게임시간 선택을 위한 신청정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변경정보 및 신청정보 등을 명시하여 재단에 중계를 요청합니다.
2.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정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전송합니다.
3. 재단은 각 중계서비스의 중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4. 정보전송 후 결과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중계 시점)

재단은 이용자가 요청한 신청정보를 요청일로부터 업무일 익일 이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전송합니다.

제14조 (통지)

1. 재단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를 활용하며 재단과 고객이 협의한 방법(전자우편, 이동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이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에 표시하거나, 전자우편 및 이동전화 문자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발송된 경우에 재단은 이용자가 표시 또는 발송일 익일부터 통지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중계 정보)

재단이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전송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정보
2. 변경정보

제16조 (부가 서비스)

1. 재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조건 등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17조 (이용 요금)

이용자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18조 (이용 시간)

1. 재단은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연중 무휴 24시간 제공합니다.
2. 재단은 정기점검 등 업무상, 기술상의 사유로 재단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제19조 (약관 등의 명시)

재단은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재단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20조 (저작권)

1. 재단이 작성한 홈페이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정보의 제공)

재단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 등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게시물 등의 삭제)

재단은 이용자가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내용물에 대하여 아래의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내용물을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2)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4)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경우
6) 불필요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및 재단의 방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3 조 (웹사이트 연결)

1.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 내에 다른 웹사이트가 연결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당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2. 다른 웹사이트를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웹사이트”에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 보호

제24조 (정보의 수집)

1. 재단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25조 (목적외 이용 금지)

1.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중계를 요청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전송된 정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당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계약에 의합니다.
4. 재단은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재단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등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정보 열람)

1. 이용자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응하며,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7조 (정보 변경)

1. 이용자는 재단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등록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정보 처리 위탁)

1. 재단은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전송 등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정보처리업무 위탁업체는 재단의 사정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재단은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2. 재단은 위탁업체 변경시 재단의 책임하에 기존 위탁업체에 보관되어진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할 책임이 있으며, 재단은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함께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제29조 (정보 보호)

1. 재단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유출 및 오 전송, 오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 등

제30조 (이용 제한)

1. 재단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관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고 책임을 다 이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이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용 휴지)

1. 재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증설,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개선 및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재단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은 전항에 의하여 이용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중단)

1. 재단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전항에 의하여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중단하는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단에 이용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재단은 이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재단은 전항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 의견진술 )

1. 재단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이용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항의 통지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 일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35조 (정보 삭제)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36조 (면책)

1. 재단이 이용자로부터 제공 받아 중계한 정보의 내용은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2. 재단이 전송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정보관리 소홀 및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37조 (손해 배상)

1. 재단은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재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나 사전 통지한 서비스 이용 휴지나 이용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8조 (분쟁 해결)

재단과 이용자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에 기반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39조 (법률 적용)

이용자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